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미국의 노동 시장이 완전 회복까지는 요원한 상태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산매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미 클럽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노동시장이 전반적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견조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멀었다”면서 “지속 가능한 최대치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은 더 부양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참을성 있게 순응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비둘기파’로 해석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자산매입축소(채권매입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실업 사태의 장기화는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 생산성도 잠식한다”며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경고했다. 1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6.3%였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를 보다 자세히 측정하면 약 1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커지면서 여성, 저소득층 등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영역이 힘을 합쳐 공헌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통을 받는 노동자와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패키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부양책은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투데이 파월 연준 의장 “일자리 위해 순응적 통화정책 필요”
입력 2021-02-11 08:28
오늘 파월의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골자는 노동 시장의 정상화가 더디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인내심있게 기다려야한다, 통화정책 외에 민간, 정부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사실 실업률은 작년 최고 14% 에서 현재 6% 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full time 일자리를 못구해
임시직, 파트타임직에 머무는 이들까지 계산해보면
실업률이 아직도 10%는 된다는 얘기이다.
미국경제는 소비가 주도한다.
실업률이 좋아져야 견고한 소비가 나온다.
여기에 제로금리 시대 덕에
크레딧 빚을 내 소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완전고용이 나와줘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에는 완전고용이 나올때까지
연준의 국채, 모기지 채권 매입은 계속되고,
제로금리도 계속된다는 말이다.
그럼 연준은 뭘 믿고 이렇게 양적완화를 하는 걸까?
1) 증세이다.
경제 정상화가 되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이뤄질 것이다. 최소 오바마 행정부 레벨로 올라갈 것이다. 또 미실현된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법인세는 최소 28%로 올릴 것이고
아마존 같은 대기업에 대해선 최소법인세를 적용할 것이다.
최근 버니 샌더스 의원이 상원 예산심리위원장이 되었다. 증세는 나올 것이다.
미국의 부채는 머지않아 한 해 GDP레벨 까지 올라갈 것이다. 증세 없이는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레벨이다.
사실 미국은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증세를 할 수 있는 나라이다.
다만 증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양당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차별적인 성장.
미국은 지난 10년간 경제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기술선도국, 금융선도국, 기축통화국이여서 이게 가능했다.
증시에선 경제정상화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적장세가 시작되었다. 차별적인 성장이 올해부터 나와준다면 미 경제로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이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경장수지 적자를
해외에서 오는 투자로 상쇄하는 나라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해외자금을 더 빨아들일 것이고
빚과는 상관없이 선순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부채 경제 패러다임
미국은 참 무서운 나라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나라가 개판이 되었니
판을 아예 엎어버리고 다시 짜버렸다.
무제한 양적완화 프레임을 내걸고
세계 금융도 같은 룰로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기축통화국이 금리를 낮추어 부양을 하니
다른 선진국들도 이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전세계가 부채 경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몇년 후 미국이 살만 하니 금리를 올리면서 전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달러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 기초 체력이 부족한 나라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갔고 이들 나라들이 더욱 더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서 제로금리 시대를 선언했고
인플레이션 타켓 (AIT) 까지 만들어 제로금리를 못 박아버렸다.
전 세계도 다시 부채를 내기 시작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회복을 할 것 같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이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역시 미국이었다.
제일 효능이 높은 백신 두개를 먼저 개발해 버렸다. 그것도 팬데믹이 발병한 같은 해에.....
미국은 올 7월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
타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비교적 먼저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선진국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금리를 올리게 될까?
아마 미국이 될 것이다.
아무리 제일 먼저 심하게 자빠져도,
먼저 일어나, 금리 인상을 주도할 것이다.
다같이 빚잔치를 하는 마당에,
먼저 빚잔치를 종료시키려 할것이다.
백신, 증세 그리고 차별적인 성장이 있기에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