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지난 6개월간 디지털 화페를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마련하는 트렌드로 보아선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달러 기축 통화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고 인기를 끌었을때,
화폐 가치의 미친 변동성에 화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탈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투기 열풍만 이끌고 와 금의 지위에 도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달러 헷지 역할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각국의 디지탈 화폐 도입의 도화선은 페북의 리브라가 당긴게 아닌가 싶다.
달러 50 유로 18 엔 14 파운드 11등등을 보유고에 넣고 세계 단일 화폐의 꿈을 꿨지만 민간 기업의 기축통화 도전은 여러 강대국의 견제 속에서 물거품이 된듯하다. 하지만 분명 이 커머스 활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 되리라 본다.
그럼 각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할려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1. 지하 경제에 뿌려진 돈을 회수해 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한다.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 12%, 한국은 20%. 굳이 리도미네이션을 하지 않고도 디지털 화폐로 지하 경제 돈을 다 양지로 이끌고 올 수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 + 세수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M2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기초체력이 탄탄한 국가가 인플레 잡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2. 타국간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 국제무역에서의 통화 지위를 높일려고 한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이유는 뭔가? 페트로달러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원유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니
달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다.
(미 국채의 어마어마한 인기도 다른 요인이지만)
대규모 금융 거래의 처리 기간은 대개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4-5일 정도가 걸린다.
근데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4, 5일 걸릴 것을 5분만에 해결할 수 있으면?
금융인들이 달러를 버리고 위안화로 결제할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3. 겉으로는 개인간의 소규모 거래에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결국 다 추적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앙 은행에서 시중 은행으로 흘러가는 돈만 추적하고 시중 은행에서 개인으로 풀리는 돈은 추적 안한다고 한다. 화폐 추적의 이원화를 통해 개인 금융 활동의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한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활동을 모두 추적할 수 있다면 이는 경제 주권 침탈을 의미한다. 그게 한 개인이 되었든 한 국가가 되었든... 그건 발행 국가의 마음에 달렸다.
만약 중국 같은 나라가 약소국을 지원하고 이로 흘러가는 화폐의 활동도 모두 읽게되다면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에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고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경제 주권을 침탈할려는 시도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디지털 화폐가 이를 오히려 더 가속화 시키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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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와 결제 시스템은 언젠가 모든 강대국들이 채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는 특정 화폐의 매력과 실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얼마나 잘 만드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질문.
그럼 어는 한 국가가
디지털 화폐와 그 결제 시스템만 잘 만든다고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얻은 것은 페트로 달러 때문만이 아니다.
미 국채의 인기가 어마어마 해서이다.
세계 공황이 오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다.
바로 달러 수요의 증가이다. 아주 미칠정도로..
달러 수요의 배경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가 있고
또 미 국채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은 여전히 미 국채이다.
여기다가 미국은 기술 선도 국가로 성장성도 어마어마한 나라이다.
세계 최고 안전 자산이 미 국채이고, 저성장 시대에 나홀로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다.
달러 표시 자산이 항상 인기 있는 이유이다.
중국이 아무리 완벽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한들, 중국 국채가 인기가 없고, 중국 기업의 성장이 없다면, 또 투명한 회계 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축 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순 없을 것이다.
환율 조작을 일삼고
분식회계를 남발하는
공산 국가에 전 재산을 맏길 부자는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결론: 디지털 화폐/결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연준도 손 놓고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유의미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달러 기축통화 지위는 미국에 대한 믿음, 미 국채에 대한 믿음, 고 성장 기업들의 투명한 회계장부에 대한 믿음, 연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탕으로 깔렸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잘 만들었다고 기축 통화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번 글 작성에 815 머니톡 홍익희 교수의 영상을 참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