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법관 후보로 코니 배럿을 지명했습니다.
제작년에 돌아가신 스칼리아 대법관의 서기로, 매우 보수적이셨던 스칼리아님과 법 철학을 동일시 한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 개인적이고 정책적인 견해를 완전 배제해야한다는 원리주의자 fundamentalist로 보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며 7명의 자녀 중 2명을 최빈국 아이티에서 입양했습니다. 인품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선 이전에 대법관 임명이 될려면 공천회와 상원 투표를 통과해야하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될듯합니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5:4에서 6:3으로 보수가 압도하게 됩니다.
아시다 시피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check and balance를 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허나 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2.
개인적으로 대법관 임명이 승인되면
대선의 향방이 더욱 더 불투명해지리라 봅니다.
코로나 여파로 mail in vote가 많아질 건데
이를 두고 트럼프가 트집을 잡아
대선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미 정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대선 투표 이후 45일 이내에 electoral college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ail in vote의 재검표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된다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에서 electoral college를 선출 안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고서도 백악관에 눌러 앉게 될 명분이 생깁니다.
또 대법원 supreme court가 재개표/검표에 개입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보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시비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임명 - 재선 실패 - 결과 불복 - 재검표 지체 - 선거인단 선출 45일이내 실패 - 대법원 개입 - 대법원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미 정부는 엄청난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마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꼭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글을 잘 숙지하시고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아셔야한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